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15건 적발...형사처벌 및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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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15건 적발...형사처벌 및 세무조사 추진
  • 정영숙
  • 승인 2020.05.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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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수수료, 대금 추가요구 행위 수사결과 자료 중
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수수료, 대금 추가요구 행위 수사결과 자료 중

 

경기도청은 경기도민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에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가 빈발하다는 제보에 '차별거래 가맹점'을 수사한 결과 15건의 차별거래 가맹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악용하는 위법사례가 빈발하다는 제보가 빗발치자 경기도청은 '바가지'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노리는 차별거래를 근절하고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차별거래 가맹점'을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은 이날 공정특사경 수사관 20명이 2인1조로 경기도 내 가맹점을 수하한 결과 부가세(수수료)를 추가 결제 요구하는 가맹점 13건 (신용카드 9건, 지역화폐 4건)과 대금을 추가 요구하는 가맹점 2건(지역화폐 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청은  적발사례를 공유하며 위법행위를 의법조치해 형사처벌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는 경기도지사 SNS와 콜센터( 전화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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