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생계 안정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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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생계 안정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연장
  • 나유중
  • 승인 2019.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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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회의원

올해 종료되는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2017년 기준 17.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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