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 운영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노력
상태바
보건복지부, 규제 운영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노력
  • 나유중
  • 승인 2019.08.0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입한다...난임지원의 강화·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추진개선 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먼저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45세 이상 여성출산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됐으나,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률이 저조해지면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진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로 한한다. 만약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이 확인이 안될 경우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선호도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암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으나, 평가기준의 고착화와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18. 7월~19.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