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치매노인에 병원치료 전제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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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치매노인에 병원치료 전제로 집행유예 판결
  • 정영숙
  • 승인 2020.0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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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이 병원 치료 등을 전제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치매 환자에게 처벌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치료적 사법’이 적용된  국내최초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가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심리와 선고는 모두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주간 정신건강센터에서 실시됐다.

8년간 치매를 앓아온  A씨는 2018년 12월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씨 쪽의 치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이씨의 주거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계속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A씨의 주거지는 치매 전문병원 등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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