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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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된다
  • 정영숙
  • 승인 2020.01.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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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9억 이상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는 소위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어서 유예초치의 실익이 없어서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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