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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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영숙
  • 승인 2020.0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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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연금3법과 환자안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은 2019년 162.5만 명에서 20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으로 늘어났다.  기준연금액도 2019년 4월 25만3750원에서 2020년 1월 25만4760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지난 해에는 17.1만 명에게 기초급여액 25만3750원이 지급됐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예산은 약 1,867억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82개월로 근로자의 130개월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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