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의 네오경제] 민식이법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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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의 네오경제] 민식이법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Jake Lee
  • 승인 2019.1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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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불가항력의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친 처벌을 규정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스쿨존에서는 특별히 극도로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하는 내용은 시속 30킬로 이하로 달려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라, 시야사각이 있으면 극히 서행(10~15킬로 정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는 차는 봤어도 일단 정지하는 차는 못봤다"면서 "일단 정지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안했으니 횡단보도를 뛰어서 빨리 건너려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연히 반응을 못한다.  그렇게 반응을 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래도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은 옳다. 애초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잡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대 불법주정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오면 반응을 못한다면서 법은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민식이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고 시야사각이 크면 거기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매우 천천히 가야 한다 시속 10~15km정도로 가야 할 것이다. 이 때는 단순히 시속 30km이하로 갔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30km/h 미만 속도를 지켰어도 예를 들면 20km/h로 달렸어도 민식이법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그렇게 10~15km/h 로 안달렸으니 당연히 반응을 한다.  그렇게 반응을 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래도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은 옳다. 애초에 시야 사각이 컸을 때 일단 정지나 10~15km/h수준의 극 서행을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잡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응을 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래도 민식이법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에서 요구하는 스쿨존에서의 그러한 고도의 주의의무, 불가능하지 않다. 의무는 가능한 일이다.

스쿨존에서 30km/h이상으로 달리지 않으면 된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면 된다. 주정차차량 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 많으면 극히 서행 (10~15킬로 정도)하면 된다. 눈이 있고 손발이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만약 그렇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 해도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시속 30킬로 이하로 달렸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했고 그리고 시야사각이 있을 때 극히 서행(10~15킬로 정도)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안된다. 그렇게 스쿨존에서의 준수의무를 다 준수해서도 치사·상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안되고 그냥 일반 형사법이 적용돼서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거나 일반과실치사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 사망시 법정형 최소 징역3년은(법정형이 최소 징역 3년이면 선고형은 집행유예도 가능) 윤창호법과 같은데 행위 불법을 윤창호법과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다. 

즉, 이런 관계다. '사망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 이하로 달려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라. 시야사각이 있으면 극히 서행(10~15킬로 정도)하라는 것을 고의로 위반한 것'과 '사망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술먹지 마라는 것을 고의로 위반한 것'을 법적으로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위헌이 인정되는 과잉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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