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의 네오경제] 곡예사와 사회적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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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의 네오경제] 곡예사와 사회적안전망
  • Jake Lee
  • 승인 2019.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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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edpix)
(사진=needpix)

최근 대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또 다시 인천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일가족이 패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민생경제의 추락 외에도 사회적안전망의 부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안전망에 관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망이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지식인이나 관료들이 아예 사회적안전망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회적안전망의 개념을 복지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하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사회적안전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안전망은 어떤 사건,사고. 예를 들면 해고,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등으로 인해 멀쩡히 생업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고 추락할 때 그 추락하는 특정인을 밑에서 받쳐주는 개념이다.

그네타기 서커스에서 곡예사가 떨어졌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망 같은 것이 사회적안전망이다. 곡예사가 실수나 외부의 작용력으로 갑자기 그네에서 떨어져도 그물망이 받쳐주면 다시 곡예사는 그네에 올라가서 곡예를 펼칠 수 있다.

이에 반해 복지는 그런 사건,사고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전제가 없다. 삶을 윤택하게... 웰페어 그것이 복지다.

사회적안전망이 사건, 사고를 맞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복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복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선별복지는 시설아동 등등 어떤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의 대상인 사람들은 갑자기 생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는 전반적으로 집단의 생존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 복지다. 복지에는 밑으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올려준다는 개념이 없다.

사회적안전망은 굳이 정부재정만이 재원이 아니다. 정부, 비정부 모두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민간의 자선도 사회적안전망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복지는 순수하게 정부재정만이 재원이다.

복지제도만 가진 시스템과 복지와 사회적안전망 제도를 함께 가진 시스템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적안전망이 필요없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이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적안전망에 관심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편복지와 정규직완전고용이면 사회적안전망이 필요가 없다.

신자유주의 이전의 고전적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적안전망은 필요없다.  고전적자유주의자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노동자 일반 대중의 처지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오직 신자유주의자들만이 사회적안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망을 구축하려 애쓴다. 해고가 상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들, 이를테면 전국민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매년 전체노동자의 25%이상이 해고를 당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적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체제에서의 고도의 해고자유, 무한시장자유경쟁, 고도의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안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더 강력한 자유시장 무한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안전망이다.

사회적안전망 없이 그런 그네타기 곡예사와 같은 고도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때 그 렇게 올라가는 만큼 추락의 폭과 그 충격은 비례해서 커진다. 사회적안전망은 고도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다. 

사회적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일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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