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정책실패 논란에 "불안하면 추가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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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정책실패 논란에 "불안하면 추가 정책 검토"
  • 정영숙
  • 승인 2019.1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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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 실패 논란이 일자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증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분양가 상한 지정 지역을 필두로 인접 지역들이 오히려 집값이 주간 0.08%이상 크게 오르고 있어 정책 실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익이 줄어든 건설사들의 공급이 줄어들고 동시에 입주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면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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