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예산 내년 1.8조원...3년새 두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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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예산 내년 1.8조원...3년새 두배 이상 늘어
  • 정영숙
  • 승인 2019.11.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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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들어 노인돌봄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모든 노인돌봄예산은 1.8조원으로서 3년새 두배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투입하는 노인돌봄 예산은 내년 1조8431억원이다. 올해(1조3943억원)보다 4488억원 늘었다. 노인돌봄 예산은 2017년만 해도 8568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20% 넘게 증가해 내년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액은 3287억원으로 2017년(431억원)의 8배에 이른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합·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은 2019년 112,396백만 원에서 2020년 372,797백만 원으로 2년만에 231.7%나 대폭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내용 등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지원서비스, 단기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면서 대상자를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 대상 등을 분류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행기관을 대폭 줄이면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불안정한 서비스 연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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