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위해 북한에도 경로당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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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위해 북한에도 경로당 설치해야"
  • 정영숙
  • 승인 2019.1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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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here)
(사진=pixhere)

‘통합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에도 경로당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에서 일하는 고광선 사무처장은  자유아시아방송의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에 인터뷰이로 나서  남북한 복지협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선 사무처장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전 인구 7%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9년 현재, 9.5% 정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도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해 2007년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고, 노인 권익신장, 건강증진의 기여하고, 공로자에 대해 연금과 의료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복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이 북한에 경로당 설치를 도와주자는 생각이다. 

고광선 사무처장은 경로당 설치와 함께 동포를 가난에서 구제해주기 위해 쌀, 고기, 의약품을 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고령사회 남‧북한 복지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2038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북한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다만 북한은 만 60세 이상의 공민을 연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광선  사무처장은 "통일에는 먼저 법제가 통일돼야 한다"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통일돼야 노인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동화과정과 조정을 통해 단일법제를 실현할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대통령 산하에 노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설치해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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