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줬다 뺏는' 시스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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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기초연금 '줬다 뺏는' 시스템 부당하다"
  • 정영숙
  • 승인 2019.09.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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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현행 기초연금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세연(자유한국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의원·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주최로 ‘빈곤 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기초연금 체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처분소득이 그대로인 경우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특히 기초연금으로 인해 일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초래되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기초생활수급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제일 가난한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차상위 노인과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며 "40만명의 빈곤노인이 절망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기에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복지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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