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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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제안
  • 정영숙
  • 승인 2020.09.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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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방침에 대해  8조원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의 지역 화폐로 우선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로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 여당에서 선별 지원 입장이 굳어짐에 따라 차선책을 모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가운데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국회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3·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면서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지급이 효율적이고 정의에 부합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정당이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 “‘경제를 망치고 국채비율을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을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며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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