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5대지주사도 5년간 70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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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5대지주사도 5년간 70조원 지원 
  • 정영숙
  • 승인 2020.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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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뉴딜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①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은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을 밝히면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뉴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 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은 작년 8.4%에 그쳤지만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5년간 100조원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에 1조원(산은) ▲ 뉴딜기업 경쟁력 화를 위한 대출 공급에 69조원(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30조원(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입된다.

정부가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기술을 갖춘 기업 1천개를 선정하는 '혁신기업 1,000' 선정 사업에서도 뉴딜 테마를 신설해 관련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중 발표 예정인 '168+α개' 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60% 이상 등)을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딜 투자와 관련한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뉴딜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은행에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보험에는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된다.

뉴딜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지원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뉴딜 인프라에 대한 PF를 진행할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강화해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뉴딜 민간펀드의 활성화로 시장 내 '뉴딜 붐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출시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를 좋은 선례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주된 투자처로 삼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기준 5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대 금융지주사는 뉴딜금융을 위해 5년간 약 7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주사별로 신한금융이 28조5000억원, 하나·우리금융이 각 10조원, KB금융 9조원, NH농협이 8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한다. 이를 합하면 65조5000억원 수준이다. 사업별 금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70조원 규모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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