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의 네오경제] 해고 말라며 기업에게 돈 주는 정책은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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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의 네오경제] 해고 말라며 기업에게 돈 주는 정책은 옳을까?
  • Jake Lee
  • 승인 2020.06.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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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에는 돈가뭄이 들어 위기에 빠졌다.  그 중 물류,항공 등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이 붕괴되면 피해가 일파만파,  심지어는 국방에도 영향을 준다.  때문에 이를 국가가 정책자금으로서 소위 '국가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국가기간산업에 안정기금 40조원을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면서 고용을 90%이상 6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보다 먼저 비슷한 정책을 쓴 미국에서 항공사들에게 안정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해주었더니 항공사들이 안정기금을 받고난 뒤에 의무적인 고용 시한을 보낸다음 대량 해고를 해서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때 안정기금을 받고 의무 고용 기간을 넘기자 곧바로 해고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기업에게 무조건 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 망해야 할 회사는 망해야 하고 기업이 알아서 망하지 않도록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물론 해고된 사람은 사회적안전망으로 케어를 해줘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이럴 때는 40조원을 분산시켜서 절반은 사회적안전망 기금으로 투입하고 절반은 기업에게 안정기금을 주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시장 수요가 없이 하는 일 없이 정부의 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나... 퇴직한 상태로 정부의 돈으로 월급 상당의 사회적안전망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고

오히려 하는 일 없이 정부가 주는 월급받으며 억지로 고용상태를 유지해가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전자 보다는 같은 돈을 받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데 기여하는 후자가 더 사회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중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구조조정의 합리성 제고로 기업 생존력 증대, 해고된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 위기극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위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길어질수록 더 효과적인 정책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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